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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노조를 지지하거나 지원할 수 있나요?
근로자는 고용주가 아닌 자신이 선택한 노조에 의해 대표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노조는 어떻게 인정받거나 인증되나요?
전국노동관계법(NLRA)에 따라 고용주는 노조의 과반수의 지지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노조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서 실시하는 선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서 실시하는 비밀 투표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이 제기된 후,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대리인은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관할권이 있는지, 해당 노조가 신의 성실한지, 기존 노동 계약 또는 최근 선거에서 선거를 금지할 만한 것이 있었는지 조사합니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대리인은 고용주, 노조 및 날짜, 시간, 장소 또는 투표 방법, 유권자 등 선거의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기타 당사자 사이의 선거 합의를 구합니다. 합의에 도달하면, 당사자들은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지역 책임자에게 선거를 실시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지역 책임자는 청문회를 개최한 후 선거를 명령하고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의 규칙과 결정에 따라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거는 책임자의 명령 또는 선거 합의 후 실행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에 실시되지만, 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조가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으면 근로자의 교섭 대표로 인정받게 됩니다.
3.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더 이상 노조를 대표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전국노동관계법(NLRA) 제 9조(a)에 따라, 고용주는 적절한 근로자 단위의 배타적 교섭 대표로 인증된 노조를 인정하고 선의로 교섭해야 합니다. 노조는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의 인증 후 1년 동안 과반수 지위에 대해 반박할 수 없이 추정 받으며, 계약이 이루진 후 단체 교섭 협약 기간동안 최대 3년 동안 계속해서 과반수 지위에 대해 결정적으로 추정받습니다.
하지만 과반수 지위 추정 기간 이후 고용주가 교섭 단위 근로자의 과반수가 서명한 노조 불만 청원서 등 더 이상 자신의 노조를 대표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경우, 고용주는 대표성 관리(RM) 청원서를 제출하고 경우에 따라 대표성 관리(RM) 청원서 제출 없이 인정을 철회하겠다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노조 불만 청원을 시작했거나 이를 불법적으로 지원한 경우, 해당 청원에 근로자의 대표 의사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청원이 시정되지 않은 심각한 불공정 노동 관행으로 부패한 경우, 또는 불만 청원의 유효 서명 수가 과반수 지위의 상실을 확고히 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주의 일방적인 인정 철회는 불법입니다.
4. 자발적으로 인정하거나 근로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증된 노조와 교섭할 때 저에게 어떤 의무가 있나요?
노조가 인증되거나 인정된 후, 귀하는 임금, 시간 및 기타 고용 조건 등 모든 필수 주제에 대해 노조와 선의로 교섭해야 합니다. 다음은 필수 주제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
귀하는 노조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 노조에 사전 통보 및 법적 교착에 대한 교섭 없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지 않을 의무 등 필수 주제에 대해 선의로 교섭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의로 교섭할 의무는 노조와 모든 제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교섭하고, 합의에 도달한 경우 그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 서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귀하는 필수이거나 불법이 아닌 허용적 주제에 대해서도 노조와 교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5. 근로자의 가입을 요구하는 노조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예, 전국노동관계법(NLRA에 따라 고용주와 노조는 교섭 단위의 모든 근로자가 노조원이 되고, 고용 후 30일 이내에 노조의 조합비와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노조 보장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 보장 협약에 따라, 노조 가입을 반대하는 근로자는 ‘재정 핵심’ 회원으로 계속 남아 단체 교섭 및 계약 관리 등 대표성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조합비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대자로 알려진 근로자는 더 이상 정회원이 아니지만 조합 계약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생겨난 벡(Beck) 권리로 알려진 이러한 옵션에 대해, 해당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종교적 배경을 이유로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 비종교적 자선 단체에 조합비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절반 정도의 주에서 “일할 권리”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써 노조 보장 협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에서 모든 근로자는 노조에 의한 단체 교섭 협약의 적용을 받더라도 노조 가입 및 조합비 납부 여부를 직접 결정합니다.
6. 근로자에게 조합비를 걷는 노조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예, 고용주는 조합비를 걷는 노조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조합비 공제 조항”이라고 부르는 이 조항에 따라 고용주에게 권한을 부여한 근로자의 급여에서 조합비를 징수한 후 근로자를 대표하여 노조에게 직접 조합비를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에 따라 고용주는 각 근로자에게 정확한 금액을 징수하고 시기적절하게 노조에 송금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